국내 도입이 시급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란?

 

 

국내 도입이 시급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란? 

사진, 언론사 | 글, 연못구름

 

 

 

▲ 이미지 : Beach Transportation

  # 통학버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슬리핑 차일드 체크"제도!

▲ 이미지 : STS

폭염의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더운 날씨 때문에 통학차량을 이용한 아이들이 차량내에 방치되어서 질식사고 등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고를 종종 듣게 됩니다. 

통학 차량을 이용한 아이들이 졸고 있는 사이에 통학 버스 운행을 마친 운전 기사가 차량 내부에 있는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사고입니다. 

 

▲ 이미지 : DURHAM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는 운전기사가 시동을 끄기 위해서 통학차량 맨 뒷좌석에 설치된 버튼을 눌어야만 시동이 꺼지는 안전 제도를 말합니다.

운전기사가 맨 뒷좌석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방치된 탑승자가 없는지 확인하게 되며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더운 날씨에 통학 버스에 방치되어 질식사고가 발생되는 우리나라 환경에 꼭 필요한 안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반복되는 통학버스 사고! 

▲ 이미지 : YTN

최근 동두천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4살 여아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 이미지 : 연합뉴스

운전자와 보육교사의 부주의로 인해서 미처 내리지 못하고 폭염속에서 방치되어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사실 통학차량의 사고는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니며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인재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실효성이 없는 유명뮤실한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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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KBS1 뉴스광장 캡처

통학버스 사고는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사고인데, 도로교통법 제53조에 의하면 운행을 마친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조항이 존재하며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느슨한 제재 때문에 사고가 재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할 경우 사안에 따라 살인에 준하는 강력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강력범죄로 다루는 이유는 어린이의 보호받을 권리를 지키고 보호자들의 안전불감증을 불식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 아이들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 이미지 : DURHAM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우리들의 아이들이 유치원, 학원 등을 마치고 자신의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청와대 국민청원! 슬리핑 차일들 체크 제도 도입 찬성!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청화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차일드 체크 제도 도입을 서명한 시민들의 수가 이미 9만 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높은 도입의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 시민들의 요구가 거센 만큼, 정부가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며, 적절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